학회공지

“그들만의 리그”

- 보건복지부는 사익 단체를 대표하는 후견기업이었던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저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 대표 박소진입니다.

최근 2015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 자신들이 수탁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저희 학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니,

17교과목에 50학점, 총 750시간을 이수해야만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교과목들을 살펴보니 듣보잡 즉, 처음 보는 과목들이거나 지나치게 세부로 나뉘거나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칠 수도 없는 교과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이름의 교과목이 있더군요. 근간이 되어야할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과목들을 제치고 이런 과목들이 제공인력 기준으로 제시되어야할 근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이 70학점이며, 대학원에서는 총 이수학점이 27학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과목만 초점화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즉,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50학점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자격증들도 평균 10과목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은 그에 준해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 영역별 자격증 현황, 각 대학별 개설 학과도 모두 엉터리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치료관련해서는 국내에 박사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고 허위로 올려져 있는지, 이런 연구보고서를 근간으로 국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자 보건복지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의 연구보고서를 쓴 곳에 2차 수탁연구를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식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대로 사이버에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이중으로 또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왔던 수 많은 치료사들은 그럼 모월 모일부터

모두 무자격자들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입막음으로 1-3년정도 유예를 할 것이나, 그 시간동안 자신들이 제시한 교과목들을 충실히 들어놓으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어야하나요? 현재 몇몇 학회에서는 이런 교과목들을 신설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몇몇 학회에 이득을 몰아주고자 보건복지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가는 몇몇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국내외 공신력 있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입니다. 이런 고인력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 관리를 위해, 몇몇 민간 학회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듣기 위해 줄을 서서 수백 수천의 돈을 지불해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지에 무자격자로 내몰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11월 26일에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회도 민간자격증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바우처 가능) 학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회만 연락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몇몇 학회에만 연락을 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건부에서는 자신들은 잘 모르겠고 중앙아동발달센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이 기관은 공공기관인가요?

저는 도저히 지금의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 많은 치료사들을 무자격자들로 내몰고 전문가들은 비전문가가 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750시간만 채우면 바우처 제공인력이 된다는 것은 결국,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제공인력 질 관리와 완벽하게 배치되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런 보건복지부의 무지하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행위에 반대하며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고라 청원 서명운동 진행중이니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061&objCate1=1

*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연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